세 갈래 분기점에 선 한국의 에너지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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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 분기점에 선 한국의 에너지 안보전략

입력
2022.06.30 20:00
수정
2022.07.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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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규
김연규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게티이미지뱅크

전세계 에너지질서가 기존의 석유, 천연가스 중심의 화석연료 에너지 질서에서 광물자원, 수소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신에너지 자원 질서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기차 부품인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중·일 간 센카구 열도 영토분쟁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한 이후, 서방국가들은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국은 '수소경제'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1월 현재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26개국이 수소전략을 발표하였고, 22개국은 수소전략을 수립 중이다. 중국은 수소를 중국의 미래 6대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최근 그린수소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채택하였고, 수소무역을 주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미 국가 간 암모니아, 액화수소 등의 운송을 실증 중이며, 수소무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자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그린수소 생산과 수출을 위한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국가수소 미션에 착수하였다. EU도 '유럽 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우선순위로 수소를 선정하였다. 2021년 6월 미국은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Energy Earthshot Initiative)'를 출범시키면서 천연가스와 혼합하더라도 수소 비중이 80%가 넘는 청정수소 가격을 향후 10년내 1㎏당 1달러대에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국제사회 연대도 활발하다. 2019년 제10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10·CEM 10)에서 '수소 이니셔티브(H2I)'가 채택되고, 그 일환으로 2021년 제12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수소 항만 연맹(Global Port Hydrogen Coalition)'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일본, 미국 항만을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수소에너지 이용확대가 전 세계 차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그린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간 협력이 한 층 더 필요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속에서 새로이 부활하고 있다. EU에서는 녹색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원국 간에 이견이 있어 왔다. 2022년 2월2일 EU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택소노미 Taxonomy)을 확정·발의하였고, 이에 따라서 전력생산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2022년 2월 10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14(6+8)기의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고 건설기간이 짧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안보전략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한국은 미국 주도 에너지질서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에너지 안보전략에서 세가지 대안을 저울질 해야 한다. 우선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같은 미국 주도 공급망 질서에 여전히 의존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무기화를 고려해 인도가 취하고 있는 전략인데, 미·중 신에너지패권경쟁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사이의 균형에 더해 중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 등의 석유자원과 핵심광물, 수소 등을 독자적으로 적극 개발하는 전략이다. 각 대안의 득실을 따져 100년을 좌우할 국가 대계를 마련할 때이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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