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시단, 4개월간 조사 결과 발표
사진합성·도용·그루밍 5배 이상 증가
1만6455건 신고했지만 66.1% 미조치
신고 중 31%는 신고여부도 확인 안해
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7건은 신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건'이 드러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사진합성·도용이나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발생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5개 플랫폼에 1만6,455건 신고 사례 분석
29일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해당 기간 1만6,455건이 신고됐다. 유형별로는 노출사진 등에 대한 유통· 공유가 1만1,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 사진합성·도용 4,114건, 불법촬영물 3,615건, 성적 괴롭힘 3,230건, 온라인 그루밍 1,887건 순이었다.
N번방 사건 이전인 2019년 서울시 감시단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사진합성·도용(725건→4,114건)이 5배 이상 늘었다. 감시단은 "기존엔 걸그룹 등 유명인 대상이 많았지만 최근엔 여자친구, 가족, 선생님 등 가까운 지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239건→1,887건)도 8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 운영 결과. 서울시 제공
피해 복구 조치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게시물 1만6,455건 중 삭제 등 피해 복구 조치가 이뤄진 것은 5,584건(33.9%)에 불과했다. 취해진 조치도 '일시제한'(25.4%)이나 '일시정지'(20%) 같은 한시적 제재가 많았다. 처리까지 걸린 시간도 '7일 이상'(42.5%)이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 중 5,217건(31.7%)은 신고가 정상 접수됐는지 여부조차 신고자들에게 통지해주지 않았다. 신고 게시글 피해자는 여성이 1만 3,429건(81.6%)으로 압도적이었고, 연령대는 △성인(55.2%) △식별곤란(28.4%) △미성년자(16.4%) 순이었다.
감시단 "플랫폼 대책 강화돼야"
서울시는 모니터링에 참여한 801명 중 2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플랫폼 업체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묻는 질문에 41.6%는 '이용중지·폐쇄'를, 22.2%는 '업로드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원했다.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보면 플랫폼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활동 전 54.5%에서 활동 후 91%로 크게 증가했다.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오주영씨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개관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삭제 지원-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도 제공한다. 센터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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