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여권 내 8·15 특별사면 여론 커져... 야당은 반대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8·15 광복절에 맞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야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친(親)이명박계의 좌장(웃어른)으로 통하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MB는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공정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2030이 지지층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 고문은 "쓸데없는 소리"라면서 "자기네들 당 출신 대통령이 국가에 기여한 일도 생각을 해야 한다. 양심있는 2030이라면, 진짜 정의로운 2030이라면 자기네들이 먼저 앞장서서 석방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됐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특사로 이 잘못된 정치보복을 부디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형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행들 이걸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느냐, 국민 정서가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특별사면된 바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비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던 건 틀림이 없으나 사익을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사익을 취했던 게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나와 있기 떄문에 그런 부분을 용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떄문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 뇌물 수수다.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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