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등 文 정부 국책연구기관장 사퇴 압박
MB 사면론엔 "어느 정도 정상참작 필요" 긍정 입장
한덕수 국무총리. 세종=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검찰 출신인 박성근 비서실장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데 대해 뒷말이 나오자, "몰라도 되게 모른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비서실장 인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 비서실장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구현 기조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실장 인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후 2020년 8월 검찰을 떠났다. 한 총리는 "(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같이 일할 자신이 있었다. 딱히 내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며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를 하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 선택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를 본인이 주도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 의원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어 "그러니까 저한테 (윤 대통령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세 번을 물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달라'고 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 검사님을 딱 (뽑으셨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예시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꼭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굉장히 센가 보다, 또 하나는 '몰라도 되게 모르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변한 것이지만, 오히려 총리실 비서실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게 윤 대통령 의중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셈이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발언이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워담으려는 분위기였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님 특유의 유머코드"라며 "윤석열 정부가 검사 출신만 선호하는 건 아니라는 걸 강조해 설명하려고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지체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통 행정부 공무원 출신이 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며 사실상 법조인 출신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文 정부 인사 사퇴 압박..."'소주성 설계자' 원장은 말이 안 돼"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홍 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너무 안 맞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며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거취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산돼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며 "(물가 상승을) '원샷'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물가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사면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사람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나 대외적 시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본인이 고령이시고 그 형을 다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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