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실, 금감원·국세청 등 6개 기관 분석
전관 연봉도 퇴직 당시 4배 "사실상 로비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세종=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경제부처에서 일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전관’이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경력을 활용한 '회전문' 인사들이 사실상 민간기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 수는 100명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에서 빠진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관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6개 기관 중 금감원 출신이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24명), 한은(17명),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순이었다. 김앤장이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보다는 주로 기업을 직접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힘 있는' 기관 출신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관의 연봉은 부처 퇴직 당시보다 네 배 이상 뛰었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김앤장으로 이직한 경제부처 관료 100명의 이직 전 연봉은 평균 6,707만 원이었는데, 이직 후에는 2억9,700만 원까지 높아졌다.
특히 국세청 전관의 평균 연봉은 7,332만 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4억6,224만 원까지 6.3배로 늘었고, 공정위 전관 연봉도 6.1배(5,472만 원→3억3,456만 원)로 뛰었다.
한 총리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사외이사 등 민간 경력이 확인되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 관행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국민이 맡겨주신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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