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 끝났다… 지방까지 휩싸는 공공기관 개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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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는 끝났다… 지방까지 휩싸는 공공기관 개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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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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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환골탈태 수준 리모델링"
대구시, 18개 기관 절반 수준으로
이철우 지사도 대폭 구조조정 예고
국힘 소속 충남·충북·강원 동참할 듯
기관장 인사 과정서 '칼바람' 가능성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지난 7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 제공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 바람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초 강력한 혁신을 추구하는 시 도지사들에게 공공기관 개혁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없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TK에서 가장 적극적

지방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대구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겠다"면서 "기능과 인력이 중복된 기관을 통폐합하고 공공 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약속은 당선 이후에 구체화되고 있다. 홍 당선인은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산하 18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18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대규모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부터 시정혁신과제 등을 발표 중인 인수위는 29일쯤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청사진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이란 난제에 칼을 빼들 자세다. 이 지사는 7일에 이어 21일 간부회의에서 산하기관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5개 특정기관의 사례까지 들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적극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산하기관은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2개 공기업을 포함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까지 모두 29개다. 이 중 출자ㆍ출연기관만 23개로 경북도보다 5배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22개)보다도 많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 지사도 지난 4년 동안에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았다. 경북도는 민선 8기 정책과제 발굴과 공약별 이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구성된 ‘지방시대 경북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산하기관 통폐합을 검토해 내달 5일쯤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도 경남지사직 인수위원회 가동 초기부터 도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경영성과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높이고, 평가결과를 기관장 문책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산하 공공기관 개혁에 기초단체장 당선인도 가세했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당선인은 열악한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 일환으로 지난해 9월 대전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한 대덕문화관광재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 1월에 출범한 대덕경제재단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개혁 칼바람 이어질 수도

시도지사들의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지역에선 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공공기관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충남도의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총 24곳으로, 대부분 양승조 지사 때 임명된 인사들이라 임기가 적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3년까지 남아 있다. 하지만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취임 직후 "도지사와 함께 도정에 참여한 사람은 도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게 상식"이라고 언급해,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 만약 김 당선인 취임 이후 현재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지키기 위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기관 평가 차원에서 대대적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나 대전시, 강원도 역시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지자체가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퇴직 공무원들의 임기 연장용이나, 선거 공신들의 논공행상용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 정광진 기자
대전= 최두선 기자
창원=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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