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제도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서 발제
"국가교육위원회서 중장기 비전 논의해야"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에 대한 쟁점 분석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군인 수가 준다고 국방 예산을 줄이지 않는 것처럼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재정을 축소할 수는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현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방안은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으로 대학까지 지원하자는 재정 당국의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재정수요 단위는 학생 수 아닌 학급 수"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 주장에 대해 "학생 수는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지만, 지출은 학급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수는 532만여 명으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6.6% 감소했지만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 수는 오히려 2%가량 증가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수요보다 커질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액의 20.97%로 연동돼 있어 예측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새 정부의 감세정책,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내년 교육교부금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즉 정교한 중장기 추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학 지원하려면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야"
미래교육을 위해 중장기 교육재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4년간 총 12조5,286억 원을 투입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213개교의 재건축 등에 3조2,341억 원, 2021년 기준 292개교, 5,457학급에 이르는 과밀학급 해소에 4,341억 원이 들어간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누리과정 지원)가 종료될 경우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매년 7,000억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교수·학습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조성에도 4년간 8,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교육교부금 재분배가 아닌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단순 증감액 논의가 아닌 중장기적 비전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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