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27일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별 조정한도(±3원/kWh)를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한전 약관을 개정해 3분기에 한꺼번에 5원을 인상한다. 물가 자극을 감안해 최대한 올려도 분기 한도 3원을 넘지 않을 거란 애초 예상을 넘은 파격이다. 정부는 다만 여름철 취약층의 전기요금 할인한도를 40%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가스요금도 애초 7월부터 올리기로 예정했던 민수용(주택ㆍ일반용) 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 0.67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 0.44원을 더해 메가줄(MJㆍ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하기로 했다. 역시 기존 예상보다 0.44원이 더해진 추가 인상인 셈이다. 정부는 이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물가상승 등의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수위를 높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은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연료비 급등 탓에 이미 1분기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30조 원대 연간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적자 누적을 방치하면 공기업의 특성상 결국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다만 전기요금은 물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과 서민층의 체감도가 특히 높은 만큼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값싼 전기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비효율 문화도 반드시 손봐야 한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캐나다, 미국에 이은 세계 3위(2019년 기준)지만,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2020년 기준)에 불과할 만큼 저렴하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놔두고 물가를 핑계로 요금만 억누르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취약층은 별도로 지원하면서, 적절한 가격 현실화로 수요를 제어하는 정공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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