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발언
"곧 한국과 대화, 기대 섞인 희망도"
北 핵·미사일 "한미 동시 상대 의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전방부대 작전임무 추가'를 거론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대해 27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켜보자"며 남북 대화 재개 기대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 북한은 9·19 합의를 대놓고 위반한 적도 있었고, 최소한 그 정신을 위반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며 "중앙군사위 결정 내용들도 합의 정신에는 위반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1~23일 중앙군사위 회의를 열고 "전선(전방)부대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술핵무기의 전방 배치 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권 장관이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목표로 하는 9·19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일침을 놓은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겨냥하고 있다고 권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전술핵 등을 개발하는 목적에 대한 질문에 "북한 전략이 '미국 상대'에서 '한국 상대'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핵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분들이 분명히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선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길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이 '긴장 고조' 일변도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중앙군사위 결정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열린 중앙군사위에 대해 '북한 대내용' '국제사회 전반 겨냥' 등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남측을 주로 겨냥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과 대화를 곧 할 수 있겠다는 기대 섞인 희망도 해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를 수단화하기보다 실질적 인권 증진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그간의 입장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과 관련한 인도주의적 지원 의사도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온 점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과 대화 재개 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인도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도 말했다. 7차 핵실험 감행 시점에 대해선 "언제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북한도 나름대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세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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