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확대(30→37%)되는 유류세 인하율이 시장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125.5원, 경유는 2,141.1원으로 L당 2,100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방 차관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을 억누르는 데 큰 역할을 한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을 적극 가동하고, 물가 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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