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금 동결·인하해야 국가장학금Ⅱ지원
교육부 차관 "규제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
'대학살생부' 평가 방식도 '선지원'으로 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14년째 동결중인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대학을 일괄적으로 평가한 후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해 이른바 '살생부'로 불렸던 대학 평가 방식도 근본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부실 대학에 재정 투입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번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어떻게, 언제 할지를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동된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규제를 푸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했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한다. 장 차관은 이를 "간접적인 방식의 규제"라고 불렀다.
다만 장 차관은 "물가 상승기라 '규제를 푸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와 규제를 풀었을 때 학부모나 학생이 가지는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하위권 대학에 재정 지원을 끊어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도 대폭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교육부는 매년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추려내고, 3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상위 77%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를 '선(先)재정지원, 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한계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후 이뤄지는 '성과 관리' 작업 역시 교육부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제시한 목표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획일적인 평가를 중단하고 '한계대학'을 제외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폭넓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계대학'의 회생을 돕는 제도도 함께 마련된다. 장 차관은 "'한계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탈락하고,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구조"라며 "재정진단으로 한계대학을 지정하되 회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대학 간 통폐합 등 '한계대학'의 자구 노력을 규제 특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도 비쳤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 평가 방식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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