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분권 성공을 위한 해법 모색
김병준 전 위원장 등 참석
2022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콘퍼런스 포스터. 거버넌스센터 제공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목받고 있는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시립대, 한국지방자치학회, 당진시와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제3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지역정책을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오후에는 박재완 공동조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민선8기 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정치행정 혁신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했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국정운영을 분권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 만큼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과 함께 준자치단체 제도의 도입도 언급됐다. 초보적인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부터 자치단체와 대등한 자치권을 갖는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준자치단체가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인 ‘로컬거버넌스 사례와 발전 과제’에서는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 구청장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소개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으로 정책은 보다 투명하게 집행됐고,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문 구청장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지역활력 창출과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모종린 연세대 교수가 읍ㆍ면ㆍ동 중심의 소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발표했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지역 현장에서의 치열한 실천과 실천에 기반한 이론적 모색의 교류 속에서 위기와 전환의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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