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없이 '친윤' 전면배치한 檢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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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없이 '친윤' 전면배치한 檢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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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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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정기 검찰인사에서 친윤(親尹) 성향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22일 검사장 승진 10명을 포함한 검사장급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 속에 강행된 인사가 마무리되면 사정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안·기획 라인이 승진해 편중인사 부담을 일부 덜었으나 여전한 친윤, 특수통 중용 인사였다.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봉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 발탁됐다.

친윤 라인은 신규 검사장 자리 과반을 차지한 데 반해 전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장들은 '검사들의 유배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좌천 배치됐다. 정권 교체 이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긴 하나 그것이 정상은 아니다. 이를 의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인사원칙을 밝혔으나, 그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됐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총장 공석을 이유로 총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단행한 ‘총장 패싱’ 인사다. 조직 안정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를 마냥 늦추기 어려운 점은 있다. 한 장관도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총장 인선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다”고 했다. 그런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도 하지 않은 채 40일 넘는 총장 공석 상황을 방치한 곳은 법무부이고, 이런 문제를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다. 지금의 상황을 자초해 놓고 되레 이를 이유로 인사의 불가피성을 말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

한 장관은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 향후 검찰수사가 문제 되면 그 책임 또한 장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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