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악공원 아파트 개발 사업, 용적률 과도한 상향 논란
시장 측근까지 감사원 조사 받은 것으로 확인
부발읍 도시개발사업 특혜 논란과 맞물려 사태 확산
경기 이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악공원 아파트 사업. 기반시설 면적은 줄고, 용적률 상향으로 40~50m 높이의 옹벽이 생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임명수 기자
경기 이천시가 추진 중인 부악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부발읍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발읍 도시개발사업은 엄태준 이천시장 측근 인사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계자까지 연루돼, 경찰까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관고동 산 13-1번지 부악공원 일대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기간인 20년이 도래해, 아파트 부지로 용도를 전환해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 투자로 아파트를 짓는 대신 도로와 정원, 공원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민간특례'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 14만1,765㎡ 중 4만1,360㎡ 규모에 아파트 706가구와 함께 도로와 정원, 민간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면적이 축소되고,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용적률 상향으로 아파트 외벽에 40~50m 높이의 옹벽이 설치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성남 백현동 아파트'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불거진 백현동 아파트 논란 때도 50m 높이 옹벽 설치는 특혜 의혹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악공원의 아파트 옹벽은 적법하게 인허가된 사항"이라며 "이천에서 산을 깎아 조성한 아파트가 처음이다 보니 (제2 백현동 옹벽아파트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축소되고 용적률이 상향돼 감사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천시장 측근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개발업자에게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문제의 토지. 임명수 기자
실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최근 엄 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와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B위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청구한 개발업자 C씨는 당초 자연녹지 지역인 부발읍 아미리 742-1 일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겠다고 접근한 A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건냈다. 해당 부지는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지나고, 경강선 부발역과 인접한 노른자 땅이라 투자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실제 A씨 등은 당시 자연녹지를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2단계 이상 종 상향을 신청하는 내용을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약속이 틀어지자, C씨는 A씨에게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 등은 3,000만 원만 돌려주고, 3억 원은 컨설팅 비용이라며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C씨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 과정에서 부악공원 일대 아파트 특혜 의혹까지 사건이 확대됐다. 부발읍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인허가를 내준 적이 없지만, 개발업자와 시장님 측근 등이 연루된 사실은 맞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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