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고, 금융 지원마저 끊겨
저소득 자영업자 상환 부담 급증
최근 서울 명동거리에 임대문의를 내건 가게 앞. 뉴스1
경기 용인시에서 4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40대 A씨는 하루에 200만 원도 찍던 매출이 10분의 1 수준까지 쪼그라들어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소상공인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로 약 4,000만 원을 빌렸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갚고 있다는 A씨는 "올 들어 매출은 늘었지만, 식자재 값이 상상 이상으로 뛰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국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지난 2년 사이 이들이 새로 받은 대출만 300조 원에 가까웠다. 가게 문을 열어도 벌이가 적어 빚으로 연명해 온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들은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물가가 폭등해 매출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금융 지원마저 종료되면,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코로나 2년 사이 300조 가까이 급증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 원)보다 275조8,000억 원(40.3%) 불어난 규모다.
대출의 양도 늘었지만 질도 나빠졌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3월 말 8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약 2년 새 30.6% 증가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확대가 단기적으로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론 금융 불균형 및 잠재 부실 누적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대출 금리 상승에 지원 종료... "부실 터질라"
문제는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위험(채무 상환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9월 정부의 금융 지원(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이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전금(최소 600만 원) 효과까지 사라지면 내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위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실제 한은이 대출 금리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금융 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결과, 저소득(하위 30%)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34.5%에서 내년 48.1%로 13.6%포인트나 뛰었다. 고소득(상위 30%) 가구 오름폭(4.9%포인트)의 약 2.8배에 달한다.
한은은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 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지원 조치를 종료하되, 업황 개선이 늦어져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이자 유예만 종료하는 식의 단계적 지원 종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은은 "특히 취약차주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 업권의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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