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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부 장관은 공석이다. 정권 초기부터 지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풀어가야 할 지방대학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못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장관의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다. 교육부 수장이 하루빨리 임명돼서,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학령인구 급감에서 오는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이다. 통계청은 학령인구가 2021년 770만 명에서 2040년 447만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대규모로 발생했고, 이 충격은 지방대학에 더 크게 다가왔다. 지난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4만586명의 75%인 3만458명이 비수도권 소재 지방대학에 집중된 현상이 그것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여건의 악화이다. 지난 14년 동안 등록금 동결이 불러온 충격은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순위 하락에서도 나타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고등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21년 47위로 하락하였다.
한편, 대학의 위기에 더해 지역소멸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청년인구가 지역을 떠났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 유출은 교육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주거‧의료 여건 등 삶의 질 전반을 떨어뜨리게 된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한 것이다. 지방대학과 지자체, 지역기업 등이 지역인재 양성에서부터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방대학 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지방소멸이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지방대학 정책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 지방대학과 지자체, 지역기업 등이 긴밀하게 소통해 가며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교육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지방대학과 중앙정부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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