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재검토 시사 尹에
"文 정부에 자격지심 있나" 비판
"흠집내기 전념하다 좋은 시절 간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엽기살인마를 보호하자는 거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출근길에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해 (관계 당국이)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집권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사건이냐"며 "진실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한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만약 북송된 2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며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는가, 16명에 대해선 뭐라고 하시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다. 더군다나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냐"며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호시절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훈계했다. 또 "혹시나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면 명백한 실수"라며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다 가려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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