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년간 과거사 124건 규명... "권고 이행 제도 마련해야"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 접수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열린 조사 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 1년을 맞았다. 삼청교육대 피해 등 124건의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아직 8,000건이 넘는 미완의 과거사가 진정한 화해를 기다리고 있다. 관계 부처들의 권고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조사를 개시한 뒤 124건의 진실을 규명하거나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0년 12월 출범 후 이달 21일까지 총 1만4,945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8,814건의 조사가 시작됐고, 3건은 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7일 전두환 정권에서 자행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대표적 성과다. 과거 정부는 피해자를 상이ㆍ사망자로 제한했지만, 진실화해위는 강제입소된 사람으로 범위를 넓혔다. 당시 약 4만 명이 특정 시설에 수용돼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가장 최근인 21일엔 6ㆍ25전쟁 때 전남 화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아기와 부녀자를 포함한 47명이 숨진 사건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신청받으면 2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사가 느리게 진행됐지만, 여름부터는 본격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개시된 조사 규모에 비해 진실규명 작업이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통합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부족한 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사관 한 명이 10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을 밝혀내 권고를 해도 해당 부처가 이행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이런 제도적 절차 보강도 원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권고 이행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부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이 이뤄져야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여론의 공분을 산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1차 조사 보고서를 이르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