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양양군·환경부 협의 1년 만에 재개
'산양 목에 GPS달기' 등 이행 사항 변경 촉각
"윤석열 정부, 오색케이블카 약속" 기대감 커
본궤도 오르면 '케이블카 반대' 목소리 커질 듯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현장간담회가 열린 지난 2월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케이블카 찬성 입장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 문제를 다루는 실무 협의가 재개되는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에서 케이블카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를 약속, 두텁고 까다로운 장벽 일부가 간소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12년 만에 등장한 보수 성향의 강원지사 당선인도 임기 중 케이블카 착공을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원도는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여한 실무 회의가 지난달 재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머리를 다시 맞댄 건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당시 원주환경청이 양양군에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위치추적시스템(GPS)를 달아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설계도면상 기둥(케이블을 잇게 하는 지주)을 꽂을 장소 인근의 시추공 물리검층 등 고난도 지구물리학적 검증까지 요구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 오색 케이블카를 강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강원도 안팎의 분석이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기조가 규제완화로 모아지고 있는 것도 오색 케이블카 추진에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실무협의회에서 환경부가 지난해 양양군에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다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진 것도 지난 정부 때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양 목에 GPS달기' 등 양양군이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인 재보완 요구가 상당 부분 변경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2년 만에 진보 진영으로부터 강원도정을 탈환한 김진태(국민의힘) 강원지사 당선인도 최근 "기획재정부에 오색케이블카를 내년 1호 국비 반영 사업으로 전달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앞서 21일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과 저의 공약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내년 초까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마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 케이블카 착공까지 남는 11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도정의 임기 중인 2025년 케이블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 인허가 단계가 진행될수록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공약해 달라고 호소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자체가 천연기물인 데다,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등 다섯 가지가 중첩된 보호구역이란 이유에서다.
'남설악'이라 불리는 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에서 해발 1,610m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6㎞에 이르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가 2019년 9월 제동을 걸었다. 양양군과 지역사회는 "정부 적폐몰이의 희생양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2020년 12월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환경부 결정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이듬해 4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또 갈등이 빚어졌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는 강원도지사 후보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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