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제9대 광주시의회 원(院) 구성 과정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재선 의원 중에서 선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부 지침을 권고하면서다.
이를 두고 참여자치21이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이 결여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자치21은 21일 논평을 통해 "초선 의원들에 대한 의장 및 상임위원장 경선 참여 제한은 이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재선 의원이 초선 의원보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기본 권리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는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일이고, 시민들의 권리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의원들의 자율성과 참정권을 원천 차단하는 민주당의 이번 조치를 한마디로 '잡음 없이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했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이 이런 비민주적 방침을 통해 막 정치에 입문한 초선 의원들을 줄 세우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 행정도, 광주시의회도 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 현실에서 광주시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적 목소리는 그나마 지역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 필요 조건 중 하나"라며 "그러나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정치의 죽음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회 원 구성 논의가 민주당 일로만 제한되는 데 대해서도 경계했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이 광주시의회 전체 의석 23석 중 22석이라는 절대 의석을 가진 현실을 감안할 때 협치는 당내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보다 다른 당과의 관계에서 더 필요하다"며 "다른 목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는 더욱 성숙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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