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라 고통"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제시... 최저임금위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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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올라 고통"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제시... 최저임금위 진통 예고

입력
2022.06.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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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용역 놓고 설전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노동계의 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는 반응을 보여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돼야"...경영계 "이해할 수 없는 요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9,160원)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월 근로시간(209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월급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미래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단위: 원)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이번에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양대 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최저 시급을 1만1,860원(29.5% 인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노동계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가구 규모 적정 생계비 시급(1만3,608원)의 80%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42%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18.9% 인상하겠다는 것은 폐업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용역 놓고 갈등 점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종=뉴스1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16일 진행된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가 더 많아 내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난 바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관련 연구용역을 5차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근로자위원 측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미 논의가 끝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상정한 것은 독선적 행위"라며 "얼마 남지 않은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논의를 삼가고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런 요청에도 안건 상정을 강행하면 올해 심의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현행 최저임금 법령이나 운영규칙 규정상 연구용역 안건 제출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사안에 대해 원활히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향후 논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이달 29일이지만, 지난해까지 총 35차례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가운데 기한을 지킨 적은 8번에 불과하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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