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 학생 1인당 164만 원 지원
전문대 학생 1인당 118만 원 지원
장상윤(오른쪽) 교육부 차관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일반대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고등교육기관 지원 중 전문대 지원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2021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8~2020년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약 1조5,547억 원에서 1조7,293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체 재정 지원 중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2.9%, 2019년 12.8%, 2020년 12.6%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대학 재정지원 비중은 2018년 83.8%, 2019년 84.4%, 2020년 85.1%로 늘어났다.
또 정부 재정지원이 일반사업비나 경상운영비가 아니라 국가장학금 위주라 전문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불충분하다는 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의 분석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액 중 학자금 지원액이 28%를 차지한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이 재정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였다.
사업비 지원을 학생수로 따져봤을 때 차이는 확연했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일반 대학에는 59개 사업에 약 2조3,682억 원이 지원돼 재학생 1인당 164만 원이 지원됐으나, 전문대학엔 19개 사업에 약 5,121억 원이 지원돼 재학생 1인당 118만 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대 재정지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변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자체의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2018년부터 2년간 증가했으나,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액은 2018년 약 1,132억 원에서 2019년 약 989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다시 약 1,27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새 정부에서는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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