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모에 30곳 신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 '실질적 개선 기대'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거쳐 이르면 연말 지정
7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뉴시스
서울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첫 공모에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점사업이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진척이 없었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중랑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아
서울시는 21일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 30곳이 신청을 해 21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4곳, 도봉·마포·양천·구로·송파·성동구 각 2곳, 종로·강북·노원·서대문·강서구에서 각 1곳씩 뽑혔다.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 선정지역 21곳. 그래픽=송정근 기자
모아타운은 집 지을 새 땅이 마땅치 않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내놓은 '서울형 정비사업'이다.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고, 토지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이다. 2026년까지 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1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영주차장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하고, 2개 이상 개별 사업지에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층수제한도 상향 조정해 2종7층 지역은 최고 15층까지,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50층까지 완화한다. 시 공공건축가가 건축 디자인 기본설계도 돕는다.
기존 사업지역도 '솔깃'
이번에 선정된 21곳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도 포함됐다.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 비중이 커,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했지만, 2종7층 제한에 묶여 최고 10층 이내에서만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곳이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요구가 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박 전 시장 때 시작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기존의 '전면철거 통개발' 방식이 아닌, 도심 원형을 보존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작 주거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기존 사업 지정 취소 없이 재개발과 같은 정비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대상 지역은 올 하반기 각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방지를 위해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하고, 이날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제2차 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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