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소상공인 84.7% "올해 최저임금 부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실시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소상공인의 80% 이상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고용원이 1, 2명인 사업체가 31.7%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31%), 고용원이 3, 4명인 경우가 24.2%로 뒤를 이었다. 고용원이 5~9명, 10명 이상인 경우는 각각 9.9%, 3.3%에 그쳤다.
"코로나19로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악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 앞서 교섭위원이 연도별 최저임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항으로 올해 경영 및 고용 여건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83.7%(매우 악화 53.7%·다소 악화 30%)에 달했다.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5.4%(다소 호전 5%·매우 호전 0.4%)에 그쳤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84.7%(매우 부담 60.7%·부담 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48.2%) 또는 동결(38.9%)되길 희망했다. 인상된다면 1% 내외를 선택한 응답자가 4.4%로 가장 많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34.1%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31.6%는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신규 채용 축소(28.1%), 매출 확대 노력(21.3%), 제품 가격 인상(19.5%) 등도 뒤를 이었다.
최저 임금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86.2%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실제 차등적용시 51.5%는 '기존 고용인 수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30.4%는 추가 채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차등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엔, 기존 고용인 수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43.2%, 추가 채용을 하겠다는 응답이 12.7%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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