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터 에너지비즈니스센터 건립 '중단'
시내버스준공영제·사연댐 수문 설치 등 현안 '재검토'
"사업 연속성 및 행정 불신 초래… 신중히 접근해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15일 울산시 남구 울산신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민선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일주일 만에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백지화 또는 축소·재검토되고 있다. 낮은 사업성 및 효율성, 재정난 등이 이유지만 행정의 연속성 훼손과 예산 낭비 등 '전임 시장 지우기'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최근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터에 추진 중인 ‘글로벌에너지비즈니스센터’ 건립 계획 중단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2026년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울주군 율리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글로벌 에너지비즈니스센터를 핵심으로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허브 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송철호 현 시장의 계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대신 향후 이전할 시외·고속터미널 부지 및 인근 백화점 등과 연계해 청년과 관계된 시설물을 입점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성남동 옛 소방서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도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시는 2020년 9월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에 2023년까지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등 3개의 공공기관을 짓기로 하고 설계공모 당선작까지 선정한 상태다.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내버스준공영제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자체가 적자 노선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시내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시는 안정적 시내버스 운영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해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지난달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내년 5월말 완료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일반적 추세이나 예산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만큼 추진 여부를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마무리되는 듯 했던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문설치 방안도 표류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는 반구대 암각화의 상습 침수 피해 대책으로 집중 호우 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류에 있는 사연댐에 수문 3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문을 열면 식수원인 사연댐의 예상 용수 공급량이 기존 계획량인 하루 18만 톤보다 27% 감소한 13만1,000톤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6월 대구 취수원인 경북 청도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김 당선인은 “운문댐 물을 얼마나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없다”며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대체 식수 확보 방안이 없으면 수문설치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 선거운동기간부터 줄곧 반대의견을 피력해 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과 부유식해상풍력을 비롯해 도시철도(트램)노선 등도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울산판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 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엎는 것을 일컫는 용어), 이른바 ABS(Anything but Song)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홍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장기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은 단체장에 따라 뒤집힐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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