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원인 정액 요금제도 폐지
사용량만큼 납부 방식으로 변경
3수 끝에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일대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 지하수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농업용 지하수 요금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지하수 남용을 막기 위해 관정당 정액요금을 부과하던 방식 대신 농가들이 사용량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민단체와 양식어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가, 세 번째 도전 끝에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 조례안은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지하수 남용 방지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가기준과 체계를 개편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은 3,540공으로, 이 가운데 농수축산(염지하수 포함)은 2,479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은 이용량에 관계없이 토출관 안쪽 구경, 즉 관로 구경(크기)별로 부과되는 체계다. 이처럼 사용량에 관계없이 관로 크기에 따라 농업용수 원수대금이 부과되면서 비효율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도내 농업용수 개발량은 일평균 92만5,000㎥으로, 이 중 지하수 허가량은 88만9,000㎥(96.1%)로 농업용수 대부분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또 농업용수 중 용천수와 하수재이용 비율은 각각 2.0%, 1.9%에 그치는 등 지하수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도내 농업용수 절반 이상은 누수로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땅 속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9년 농업용 지하수 관정 224곳의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62%가 누수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농업용수는 지하수 낭비의 주범으로 지적받았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의 톤당 단가는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원가의 1%를 부과한다.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부터다. 도는 농업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부과체계를 갖추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환경도시위는 해당 조례 심사과정에서 제주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수자원 보호정책에 적극 동의했다. 다만 농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현행 농업용수의 98% 가량 차지하는 지하수 이용을 분산시키기 위한 빗물 활용 저수지 개발 등 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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