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 대책 발표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공공요금 동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치솟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까지 상향 조정된다.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확대되고,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다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요금 상승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중교통비 카드소득공제 40→80%로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 둔화 등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유류세 중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교통세(L당 529원)를 법정세율(L당 475원)까지 낮춰 유류세율을 7%포인트 추가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을 더해 부과된다. 인하폭이 37%까지 확대되면 유류세는 30% 인하 때(L당 573원·휘발유 기준)보다 57원 낮아진 L당 516원으로 조정된다.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추가 인하된다.
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낮춘다. 이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5월부터 지급 기준가격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해 시행해 왔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역시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공공요금 동결...'인위적인 가격 통제 없다' 입장 번복?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도 억제한다. 시내버스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소폭이라도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뒀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산정 요인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 킬로와트시(㎾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려줄 것을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상태다. 21일까지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7월부터 오르게 된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모두 L당 2,100원을 돌파한 마당에 50원 안팎의 추가 유류세 인하가 체감 물가를 얼마나 낮출지는 미지수다.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추가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부담이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면서 당장의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 비교적 손쉬운 공공요금 동결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앞서 추 부총리는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공요금을 동결해 온 이전 정부를 에둘러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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