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최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
화물연대·국민의힘 일몰제 두고 신경전
화주 측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필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와의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과 화물연대가 17일 화물연대를 비롯한 차주 측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적용시한을 늘릴 게 아니라 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평가와 의견수렴이 먼저"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측과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에서는 일몰제 폐지 등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때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주장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데는 양쪽 다 이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아직 당론은 없다"며 "필요하면 세미나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날 간담회 쟁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였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올바른 법개정은 일몰제 연장 같은 봉합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인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에 국민의힘도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당 차원에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속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면담을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화물연대 측 '단결투쟁' 머리띠에 긴장 흘러
화물연대 측은 간담회 도중 국민의힘이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 일몰 연장 법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며 긴장이 흐르기도 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극적으로 중단됐지만 향후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입법 과정에서 양측 간 진통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극적 타결을 이루며 파업을 중단했지만,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완전 폐지를 의미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 측은 '한시 연장'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 화주 측도 목소리를 냈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은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한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출 기업의 물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켜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는 도외시한 채 안전을 운임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전운임제야말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입법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은 단계적으로 이견을 절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시범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실시했으니 그에 대한 평가부터 이뤄진 다음에 유지할지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6개월이란 시간이 있으니 국회 원 구성이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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