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사’ 시비 피하려면 공정성· 중립성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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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사’ 시비 피하려면 공정성· 중립성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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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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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련의 전 정권 수사는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는 반론인 셈이다.

반면 야당은 윤 정부 검경의 수사 행보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정치수사”로 규정했다. 그는 “박상혁 의원 소환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관련 의혹 등 수사가 하루 이틀 사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문 정부 인사를 향한 검경 수사는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이재명 의원만 해도 대장동 사건, 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 등 여러 건이 수사 과정에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전 장관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은 물론, 상당수 다른 부처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합리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수사가 이뤄지는” 흐름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으려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필수적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학력위조,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은 세간의 의심이 여전하지만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쪽으로만 속도 내는 수사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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