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교육 활용토록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전교조·교총 등 연이어 반대 성명
"교육 재정 모자라…교육 현실 망각 제도"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 중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홍인기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부문도 쓸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성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때에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데도 교육예산을 줄이는 건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 현실화를 위한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등 초중등 교육재정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 방침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절실한 교육 현실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 내실화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필요한 것은 교육교부금 축소가 아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비판 입장을 냈다. 교총은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증가하는데 재정 당국은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교육예산을 축소하면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되는데,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만 사용되는 재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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