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생산인력 확충' 관련 감사 보고서 공개
"청년층 인력 비중 높은 신산업 인력 확충 필요"
감사원 전경. 뉴시스
감사원이 16일 "2035년 산업계 인력 부족이 극심해져 37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의 인력 부족이 확연해지고, 미래산업 먹거리인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는 관련 전공자 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이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해 이날 내놓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산업 필요인력이 2,880만 명인 반면 인력 공급은 2,843만 명에 그쳐 37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는 한창 왕성하게 일할 청년층(15~29세)과 중년층(30~54세)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035년 기준 청년층 62만 명, 중년층 246만 명이 수요에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장년층(55세 이상)에서는 인력 과잉이 지속돼 272만 명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전망했다.
또 감사원은 디지털, 산업기술, 환경·바이오 3개 부문과 AI, 클라우드, 시스템반도체 등 17개 신기술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0년 17개 모든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유관 학과 졸업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줄곧 2035년까지 인력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취업자 수는 사회 전체 인력 공급 규모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 취업자 수를 각 산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로 간주하다보니 자연히 공급이 수요보다 커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부의 설명대로라면 인력공급이 언제나 수요에 비해 충분하다고 전망하는 한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제 구조와 규모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산업분야별로 고용의 연령대별 비중이 다른 만큼 생산인력 부족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인력 수급 전망이 필요한데도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고용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산업 등의 인력을 확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감사보고서를 시리즈로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올해 3월 등 3회에 걸쳐 공개된 보고서 6건 중 마지막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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