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지연 따른 자료 제출 거부에
당 TF 출범해 "협업 통한 검증 강화"
자료 제출 강제 수단 없다는 한계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을 이유로 두 후보자 측과 유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 검증 TF' 첫 회의에서 "TF를 통해 면밀한 검증에 나서겠다"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위원의 출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각각 음주운전 이력과 관사 재테크·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TF는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이 TF를 꾸린 것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상임위 부재와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원활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TF 소속 의원들은 "(후반기 국회)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가 번번이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 "일단 상당 기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며 최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현행법상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기한이 각각 오는 18일, 19일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TF 출범으로 보다 검증의 날을 세우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지만, 여전히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TF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TF는 인사 검증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 표현이자 각개전투하던 의원들의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해 국회 청문회 없이 두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야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원 구성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 구성에 대한 선제적 제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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