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혁 언론 보도, 전형적 피의사실 공표"
"윤석열 직권남용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영장 기각엔 "범죄혐의 소명됐다는 부분이 더 걱정"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수사선상에 오른 것을 두고 "윤석열식, 한동훈식 몽골기병 수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의원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다, 또 참고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단독보도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건 전형적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할 당시인 2017∼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박 의원을 참고인 조사할 계획인데, 이는 사실상 청와대 개입 여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몽골기병 수사'로 지목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해서 수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트리는,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법"이라며 "그동안 검찰 수사, 특히 윤석열 사단의 검찰 수사가 비난을 받아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수사가 "보복수사라고 단정하기에는 충분한 기록이 쌓이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수부 검찰 위주 인사를 해 온 것을 보면, 만약에 이런 분들 중용했던 이유가 그렇게 몽골기병식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보복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복수사론으로 뭉친다? 너무 뭉쳐서 곪아터진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부터 직권남용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면서 "직권남용죄를 함부로 걸면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무원 입장에서) 윗사람이 확실하게 지시하지 않는 이상 움직이게 되면 사법적 잣대로 직권남용죄에 걸릴지 안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면서 "검찰청에 수없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무죄 판결이 나고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공직자로서 인생은 이미 거의 파탄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자체에 대해서는 "좋아할 일인지 걱정할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물론 영장 검토와 본안 재판은 차이가 있겠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보복수사'론으로 뭉칠 것이라는 예상에는 "그동안 너무 뭉쳐서 곪아터지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선거를 연이어 패배한 것인데, 그래도 또 뭉친다면 이게 민주주의 대중 정당이 맞나"라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민주당이 고쳐서 쓸 만한 물건인가, 아니면 폐기해야 될 건가, 그걸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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