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급등 반영해 조정단가 인상안 제출
물가 관리 주력 중인 정부 당국 결정 고심
쌓여가는 적자에 재무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물가 잡기에 힘을 쏟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 등에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기료는 ①기본요금 ②연료비 조정단가 ③기준연료비 ④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매 분기 시작 전달 연료비 조정단가와 관련해 정부에 공문을 제출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h)당 최대 ±3원이다. 이번에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안을 제출할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올해 4월 ㎾h당 202.11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뛰어오른 수치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폭은 크지 않아 한전의 적자 폭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앞서 지난해 발생한 적자 5조8,601억 원까지 합하면 총 13조 원대 영업손실을 안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도 156조5,352억 원이다. 전기료 인상 없인 해결이 불가능한 셈이다.
정부도 전기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 일부 인상을 결정했다. 올해 기준연료비를 4·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한전 측에선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5원, 분기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기본공급 약관을 고쳐 최대치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정부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연일 치솟는 물가 탓에 최종 인상 폭 결정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료도 메가줄(MJ)당 0.67원 인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한전 인상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물가 관리를 위해 인상 폭을 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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