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땅에 쓰레기 1만 톤 불법 매립
5차례 조치 명령·고발 불구 8000톤 남아
환경단체 "행정대집행·구상권 청구해야"
14일 수도권매립지 인근 인천 서구 왕길동 개인 소유 부지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 이환직 기자
지난 1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골프장(드림파크CC) 진입로에서 풀숲을 헤치고 수십m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나타났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고무 호스, 부서진 석재 등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이 섞여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랜 기간 방치된 탓인지 일부 쓰레기는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15일 인천시와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문제의 쓰레기산이 자리 잡은 곳은 개인 소유 토지로 3,000㎡ 규모이다. 이곳에 방치된 쓰레기양은 현재 8,000톤에 달한다. 예전엔 1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10m 높이로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인천시와 서구는 돈을 받고 처리하기로 한 폐기물이 이곳에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는 2017년 8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한달 뒤 토지소유자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치 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폐기물을 방치했다. 2018년 9월 토지 관리자 B씨가 고발된 데 이어 2019년 5월과 12월 A씨에 대한 추가 사법 조치도 이뤄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부터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에 나섰으나, 이듬해 6월까지 1,076톤가량을 처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 2020년 10월과 11월 5번째 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나 역시 소용이 없었다. 지난해 6월부터 작업이 재개돼 쓰레기 856톤이 추가로 치워졌으나 재차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녹색연합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근 하천과 지하수, 토양 오염 우려가 있는데다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매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 대신 행정대집행이나 (선처리 후) 구상권 청구 등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구에서 5차례 고발해 수차례 벌금형이 내려지고 최근 6번째 처분에 나섰으나 토지 소유자 등의 의지와 자금력이 부족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을 들여 선조치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나 예산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잘못된 전례로 남을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 왕길동 쓰레기산 위치도. 인천녹색연합 제공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