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8일간 방한 조사 일정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
"한 명의 희생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 안 돼"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배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많은 인권 신장을 이뤘지만, 권위주의 시대 청산 작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문 기간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 독재정권 시절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며 “단 한 건의 비극과 한 명의 희생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부는 이들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7~15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여순항쟁유족, 형제복지원 피해자, 경기 안산 선감학원 피해자 등을 면담했다. 또 1,200여 구의 유해가 발굴돼 6ㆍ25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확인된 대전 산내 골령골과 5ㆍ18 민주화운동 현장을 찾아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11일 대전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 제공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차 조사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살인, 고문, 실종, 성폭력, 구금 등 각종 인권법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정부 차원의 여러 조치가 있었으나, 한정된 범위와 제약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사과와 배상이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가해자 형사 처벌에서도 정의구현 노력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희생자들은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관련 기록에 접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진실 규명 결과 역시 인력 부족 등으로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당국을 향해선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수많은 책임 소송에서 대부분 공소시효를 적용해 기각했고, 이 때문에 가해자의 민형사상 책임이 거의 면제됐다”며 “피해자가 별도 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희생자들이 겪은 인권 침해 행위를 밝히고 이들을 지원하고 기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 인권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로 일하며 2009~2016년 유엔인권위원회 위원 및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 그는 내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이번 방한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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