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장차관 소환조사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여가부 장·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민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 등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 86조 등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공약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지시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경선 당시 차관과 과장급 공무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여가부 전문위원인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7일 만에 민주당 정책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힌 20대 대선 외에 앞선 21대 총선 등에서도 여가부 공무원들의 관여 단서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