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대전·세종, 메가시티 방안 논의
지역화폐 통일·충청권 은행 설립 방안도
"지방균형 발전은 윤석열 정부 선거공약"
앞서가던 부울경은 선거 뒤 단체장들 이견
6ㆍ1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이 대거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던 메가시티 구축 사업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메가시티 추진에 가장 속도가 붙었던 부산·울산·경남(PK)은 새로 뽑힌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의 이견으로 주춤하는 반면, 4개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손잡은 충청권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 국정과제로 채택된 국토 균형발전 전략에 힘입어, 메가시티 구축에 충청권이 다른 광역권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청 광역단체장 인수위, 메가시티 구축 논의 주력
16일 충남· 북도와 대전시, 세종시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서 균형발전 관련 분과나 특별위원회를 두고 메가시티 구축 논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충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메가시티는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며 “민선 7기 집행부와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이어받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 관계자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더 큰 비중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선거 전부터 예고됐다. 선거운동 당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충남지사), 김영환(충북지사), 이장우(대전시장), 최민호(세종시장) 당선인은 생활ㆍ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함께 추진키로 공약했다. 실제 선거에서 이들이 모두 승리하면서, 각 인수위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광역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특별법 제정, 혁신특구지정 등 현안들이 적지 않고, 4개 시·도가 원팀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원팀 구성 전에 지역화폐 통일, 충청권 은행 설립을 위한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폐 통일과 은행 설립 움직임은 ‘특별지자체 출범 전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분위기가 인수위원들 사이에 조성돼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 출범까지는 남은 절차가 적지 않아, 문화ㆍ경제 분야 등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충청권 은행 설립은 지역 기업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콘텐츠”라고 말했다.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해선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연합 규약을 만들어 지역 의회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규약에 따라 각 지자체 상위 개념의 집행부인 특별연합 행정기구를 만들 수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이 기구를 내년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지자체는 2020년 11월 메가시티 구축을 합의한 뒤 메가시티 구축 전략 수립과 공동 생활권 구축을 위한 30개 세부 사업까지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관통하는 성과 낼 수도
4개 충청권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메가시티 구축에 공들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선거공약이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고, 메가시티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4명의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연내 가시화할 경우, 공약 이행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정책에도 일정 부분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셈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첫 공식 국무회의의 세종 개최를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4명이 국무조정실 앞에서 협약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을 구축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하반기 중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매표 행위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정통합을 추진하던 대구·경북(TK)이나 내년 초광역 업무 개시를 목표로 했던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지방선거를 통해 바뀐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이견을 내놓으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청권의 경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 국정과제와 지역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메가시티 구축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TK나 PK 지역도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선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