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북아일랜드 협약 내용 변경안 의회 제출
EU "국제법 위반" 법적 조치 경고
미국 등도 반대해 법안 통과 불투명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하원 '총리 질의응답(PMQ)'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단일 시장에 남겨두기로 한 '북아일랜드 협약'을 영국이 일방적으로 깨려 하자 EU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은 EU를 탈퇴할 때 협약 준수를 약속했었다.
영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상품의 통관·검역을 생략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그어진 '관세 장벽'을 없애려는 것이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새 법안은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안정을 뒷받침하고,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상황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기존 협약 유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영국과의 교역 장벽에 불만을 품은 북아일랜드 내 정치 세력이 협약 폐기를 내걸면서 역내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본토와 별개로 EU 단일 시장에 남았다. 유혈 분쟁까지 벌였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넘어갈 때, EU 회원국에 적용하는 물품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불거졌다.
존슨 총리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새 법안은 교역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로 복잡해진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비교적 사소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자신이 직접 서명한 협약을 일방 파기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처지가 궁색할 수밖에 없다. 트러스 장관은 "EU와 협상할 생각이 있다"고 했지만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재협상은 비현실적이며, 북아일랜드 주민과 기업이 법률적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U는 영국이 법안 제정을 강행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세계 최대 무역 블록과의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국가신뢰도 하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영국 야당 내에서도 적지 않아 법안 통과가 순조롭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영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벨파스트 협정을 흔들면 미·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이날 백악관은 "미국의 우선 관심사는 벨파스트 협정의 혜택을 보호하고, 북아일랜드 주민을 위해 평화,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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