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한반도 및 미국에 위협"
2008년 첫 대북 제재 이후 매년 재지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회 미주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서에서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북한 핵물질 존재 및 확산 위험성,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추진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역내 미군, 동맹국,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행동과 정책,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및 경제에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핵ㆍ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번째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군사 태세를 장ㆍ단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됐다”며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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