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군사동맹 '나토', G7 참석과 비교는 곤란"
"미국이 말 잘 듣는 아시아 국가만 초청"
"무산됐던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재구상?"
"동반 참석 일본과 자꾸 연결고리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행, 북한 방사포 발사 후 영화관람 지적 등과 관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29일부터 열릴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가를 초청한 방식에 대해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 시도했다 좌절된 '아시아의 나토화'를 바이든 대통령이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국가를 꿈꾸는 일본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것에 대해 "한미일 협력에 우리 스스로 그냥 들어간다", "일본과 군사 협력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원장은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토는) 철저하게 군사동맹이라, (서방선진 7개국 모임인) G7에 초청되는 것과 비교하는 건 좀 곤란하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모양새는 유럽 쪽의 초대지만 나토는 사실상 미국과 다자동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다"며 "특히 함께 초대된 국가들이 아시아에서 미국 말을 잘 듣는 국가인 뉴질랜드, 호주, 일본이니까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는 균형을 잡아 뭔가 속도 조절을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며 "옵서버(관찰자)나 가끔 이슈가 연결될 때는 초청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좀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우선 그는 "트럼프 때 북한 협상을 주도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고 했다 난리났었다"며 "그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하려다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바이든 정부가 세련되게 다른 방법을 써서 말 잘 듣는 국가와 나토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전 원장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반러의 움직임으로 굉장히 단결하고 있는 나토에 한국과 아시아 국가를 반러 움직임에 집어넣고, 반대로 아시아 국가를 집어넣음으로써 유럽 국가에는 반중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이 그 전까지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중국 문제에는 자율성을 계속 챙기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전쟁 분위기를 타서 중국까지 봉쇄하는 대호를 만들려고 한다"고 해석했다.
"일본과 동반 참석 상당한 문제... 자꾸 연결고리 만들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가 전면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지난달 (나토 산하의 사이버안보협력체인) 사이버협력기구(CCDCOE) 가입에 이어 군사적 의미가 담긴 곳을 계속 걸어들어가고 있다"며 "다자주의 참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자주의는 미중 사이 대결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리 혼자 못 하니까 유럽도 끌어들이고, 다른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주장"이라며 "지금 다자주의는 전혀 성격이 다른 다자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를 비롯해 미국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일방 뒤에 모여 있는 패거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일본과 같이 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자꾸 일본과 연결고리를 계속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한·미·일을 묶는 단계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두 번째가 서로 군수 지원하는 악사(ACSA), 그다음이 MD(미사일방어체제)"라며 "현재 사실상 묶여있는 지소미아를,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 시도했는데 이걸 풀고 악사로 간다는 게 하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걱정했다. 그는 "한일이 나토와 협력하는 모양새로, 한국과 일본이 바로 연결되는 걸 물타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극우가 집권한 일본은 반성하고 사과하는 국가여도 위험한데 재무장과 정상국가를 (꿈꾸며) 과거 냉전, 그 뒤 제국주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다시 한다면 그건 역사관이 미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을 원하는 미국은 오히려 압박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