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거래 내역도 추적 조사할 계획
경기도 부동산포털 내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 자료가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하면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시스템으로 지난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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