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 대만 인근 비행 인ㆍ태 안정 위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인ㆍ태 지역서도 중요”
“대만 충분한 자위능력 지원할 것”
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싱가포르=AP 뉴시스
미국은 제19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도발적 군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틀 연속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11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회의에 참석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첫 번째 본회의에서 연사로 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최근 몇 달간 거의 매일 중국 군용기가 대만 인근을 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지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현상 유지에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안정 그리고 번영을 해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오스틴 장관은 "평화로운 이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격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일은 규칙과 존중에 뿌리를 둔 국제 질서를 약화하는 모든 위험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태 지역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과 대만의 이견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미국은 굳건히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여기에는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대만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며, 대만인들의 안보 또는 사회·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힘 또는 강압에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체 방어 수단을 제공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접근으로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개입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예스(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단언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중국은 이 같은 발언은 '내정간섭'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해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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