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은 아이들 옥죄는 오답 될 수도"
"부모·학교·사회 책임도… 형벌권 강화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소년범죄에 대한 처방을 단적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소년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위험하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나고, 언론에서도 소년범죄는 호들갑을 떨며 내보내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러나 문제의식의 출발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풀리즘적 처방일 수 있으며,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따지기 전에 소년범죄가 정말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도 높으며, 우리 사회에 유해한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 철학"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선결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아이들을 옥죄는 오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행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까지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