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베트남·대만은 '환율조작국' 지위 벗어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명단과 비교해 대만과 베트남이 새로 추가됐고, 스위스와 아일랜드는 빠졌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촉진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마다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 대미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미국은 한국이 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을 충족했다며 2016년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왔다. 지난해 12월 평가에선 베트남과 대만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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