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약진에 형사·공안 배제 우려 의식
"조직개편, 검수완박 입법 뒤집기 아냐"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해선 즉답 피해
10일 오전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가 '윤석열 사단' 특수검사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분야가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은 검사장 및 중간간부급 인사는 검찰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충북 청주교도소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할 것"이라며 "형사와 공안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 영역까지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선 한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특수검사들이 요직을 싹쓸이하자, 형사·공안부 검사 홀대론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이 검찰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검찰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 임무"라며 조직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장관은 인사 시점이 '조직개편 이후라고 보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게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해선 섣불리 말씀드리면 억측이 나올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한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그 부분 범죄에 대해선 어제 유죄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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