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지시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윤 대통령 공약
학계 "청소년 형벌 강화 신중히" 반대 기류도
한동훈 "처벌 가능성 생기면 범죄예방 효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청소년 범죄가 늘고 흉포화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형벌권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속도감 있게 추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가 본격 추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며,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자,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 자체를 높여야 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학계 "형벌 강화로 무조건 범죄 줄어들지 않아"
한동훈 장관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지만, 학계에선 "청소년 형사처벌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형벌을 강화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부 사례가 집중적으로 알려진 영향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일찍 '범죄자 낙인'을 찍으면, 오히려 교화 가능성을 낮추고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죄질이 정말로 나빠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선행 작업 없이 형벌만 강화하면 범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처벌받는 청소년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강력범죄에 한정 가능성
법무부도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 범죄 등 일부 강력범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바꾸려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장관은 "그동안 없었던 처벌 가능성을 만들면 어느 정도 범죄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노력이나 교육·복지가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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