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두 번째 행보 '납품단가 연동제'
중기부, 정부 입법 추진·연구용역 진행 중
4월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오랜 관행 여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였다. 원자잿값 급등과 대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에도 협력을 호소했다.
이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는 과거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한국경제의 기둥이자 척추"라며 "척추가 비뚤어지고 주저앉으면 협착증이 오고 신경이 눌려 결국 온몸이 마비되듯 우리 경제의 척추인 대중소기업은 올곧게, 함께 서야 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관 취임 후 윤석열 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 꼽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시킨 이 장관이 이번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게시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 전망치(4.8%)를 비교하며 "성장은 더디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그야말로 경제 혹한기에 접어드는 느낌"이라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경제 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다.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상승해 정말 막막한 심정이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뼈 마디마디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단가의 변동에 따른 부담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상호 협의할 수 있게 하는 약정서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 경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소관부처인 중기부 차원에서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최고의 팀을 꾸려서 데이터에 기반해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며 "중기부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척추가 비뚤어지고 주저앉으면 협착증이 오고 신경이 눌려 결국 온몸이 마비되듯 우리 경제의 척추인 대중소기업은 올곧게, 함께 서야 한다"며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소관부처로서 정부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페이스북 캡처
중소기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악재가 겹치며 원자잿값이 치솟자 올 초부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공사중단(셧다운)까지 감행하고 나섰다. 철근·콘크리트업종 협의회는 지난 4월 두 차례 셧다운에 돌입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민간 건설공사 도급 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유효한지 묻는 대한건설협회의 질의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도급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하며 업계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한국일보 4월 15일자 1면)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16조의 2)이 하도급업체의 '권리'만 규정할 뿐 원청사나 발주사의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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