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규제혁신 작업에 돌입한다. 첫 번째 규제혁신 분야는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다.
고용부는 9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TF 위원장은 권 차관이 맡고 고용부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신기술, 신산업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혁신을 막는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고용부도 고용노동 분야의 불요불급한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권 차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핵심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 분야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차관은 "고용노동 분야 규제를 혁신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신기술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 절차·규율 방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업체가 유해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등을 도급하면서 추가 승인을 받을 때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며 "승인 절차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차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이행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혁신심의회'에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실무추진단을 꾸려 체계적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도출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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