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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 대통령, 더는 검사 출신 기용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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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 대통령, 더는 검사 출신 기용 않겠다고 했다"

입력
2022.06.09 10:51
수정
2022.06.09 11:20
0 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요직에 믿는 사람 쓸 수밖에... 성과로 평가해달라"
"당내 혁신위 구성은 의견 수렴 필요... 의원총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 인사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데 따른 해명으로 풀이된다. 대선 기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던 권 원내대표는 "8‧15 사면이 그 전 관례에 비춰 가능하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께 사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 누가 들어갈지를 지금 거론하는 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제 제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고, 그 부분을 잘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27기)과 함께 '윤석열 사단' 투톱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검사장(26기)이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전 변호사(23기)는 법제처장에 임명됐고,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32기)가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능력이 인선 기준"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대통령과의 인연과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정청래 더불어민주당)란 말까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평생 검사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서라든가 직위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분들은 정치생활한 것이 검사보다 훨씬 더 길다"며 확대 해석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썼다가 실패하면 정권에 치명상을 가하는 것"이라며 "(검사 출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과연 성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 하는지를 보고 인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권 첫해 8‧15 특사로 국민통합...MB도 고려해야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사면 권고를 이어갔다. 그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 한 분은 나가셨고 한 분이 계속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고 국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사면 주무비서관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는 "보통 집권 1년 차 8‧15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진행자의 전망에는 "(8‧15 특별사면 단행이) 검토할 만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상에 누가 들어갈지는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다"면서 일축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해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날 같은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으나 하루 만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주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월 광복절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정진석 설전에... '당대표는 비판받는 자리'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을 마친 후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을 마친 후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우크라이나 방문과 당내 혁신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이준석 당 대표와의 설전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대표나 원내대표 같은 지도부는 항상 비판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며 "당 운영이라든가 어떤 당의 방침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그런 개별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폭넓게 그거를 용인을 해야 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친윤 그룹과 이준석 대표와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 대표의 대표로서 지위나 기간은 다 보장돼 있는 것"이라며 "그런 걸로 조기 전당대회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나 혁신위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양하게 할 것이냐, 당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떤 부분을 혁신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내 구성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의원총회 개최나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이달 24일 열릴 윤리위에서 이 대표에게 징계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제일 낮은 경고만 나와도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가 판단할 문제"라며 "어떤 것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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